#정변규의 思 #생각 ? ‘좋은 집에 살고 싶다’

김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0/11/04 [09:01]

#정변규의 思 #생각 ? ‘좋은 집에 살고 싶다’

김은영 기자 | 입력 : 2020/11/04 [09:01]

좋은 집의 주인이고 파

 

2017년 8월 현 정부,현 장관이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 금융 혜택을 주겠다.면서 임대 사업을 장려하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아파트를 여러 채 사서 임대주택으로 내 놓은 다주택자가 없었다면 주택 공급의 차질은 더 커졌을 겁니다.

국민을 집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는 방법은 임대주택을 늘려서 임대료도 전세금도 안 오르는 세상을 만들면 됩니다. 정상적인 임대업자, 특히 법인 임대업자까지 투기꾼 취급을 해서 불이익을 주는 조치들은 모두 원상회복시켜야 합니다.

정상적인 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족하며 징벌적 중과세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주택자가 중과세를 못 견뎌 집을 매물로 내놓게 만들어 매매가를 안정시킬 생각만 하고 전세가나 임대료가 오를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면 너무나 단견입니다.

국민은 집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좋은 집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임대든 매매든 공급을 늘리면 민간의 자발적 노력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 적입니다.

이것이 시장경제요, 자유민주국가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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